[일요와이드]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…시민 불안감 여전<br /><br /><br /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어제 출소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밀착 감시를 강화했지만 안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조두순 출소 후 관리 대책은 뭐가 있는지, 그 방안은 충분한 건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호영 변호사,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어제 출소했습니다. 유례없이 관용차로 집까지 이동했는데, 가는 곳마다 종일 소란스러웠죠. 그만큼 시민들이 조두순에 대한 우려, 분노가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. 일부에선 범죄자를 왜 감싸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조두순은 어제 "반성하느냐"는 취재진의 질문에 뒷짐을 진 채 말없이 허리를 두 차례 숙였는데요, 보호 감찰관에게는 "반성하며 살겠다"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지만,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습니다, 조두순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사건 기록에 따르면 조두순은 18세부터 54세까지 18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폭력이 가장 많았는데, 따져보면 2년에 한 번꼴로 범행을 한 셈입니다. 재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. 12년 수감으로 충분히 교화가 이뤄졌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시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, 안산시와 경찰은 조두순 출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7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근처 CCTV를 늘리고 24시간 전담 보호 감찰관을 배치했는데요. 지속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도 있어요?<br /><br />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조두순은 식사 때마다 소주를 1~2병 마시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법원은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사항을 적용할 방침인데요. 강제성 있는 밀착 감시가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일단, 안산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, 안산시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큽니다. 특히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'조두순 감시법' 의결로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을 막을 수 있지만, 기준이 100명 이상인 곳이라면서요?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<br /><br /> 미국에선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'제시카법'이 있는데, 국내에선 비슷한 취지로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.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,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진 않는데요.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. 검찰도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된 건데요. 이 12년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분노했는데요. 2008년 당시에도 법 개정에 따라 무기징역이 적용 가능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?<br /><br /> 조두순은 교도소 복역 중 양재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. 출소 후 세탁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.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12년 전과 비교해 피해자 지원책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법무부 산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 59곳에 마련돼 있습니다. 여기서 임대주택 등 주거도 지원하는데요. 하지만 조두순 피해자 가족은 센터가 아닌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. 센터 지원의 실상은 어떤가요?<br /><br /> 제2,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선 교화가 어려운 성범죄자를 단순 격리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치료를 통해 재범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성 충동 약물치료 등 화학적 거세 필요성도 제기됐는데요, 치료를 받은 사람 성범죄 중에 현재까지 재범자가 없었다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